나라 별 선거제도 특징 [선거권·투표에 대한 교육]

☞ 우리와 다른 각 나라별 독특한 선거제도의 특징 (스토리 적용 연령 11~13세)

 

6.4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로 새로운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참정권의 발현인 선거제도에서의 투표권 행사는..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 권리이자, 의무(법적 강제성은 없지만)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권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반장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 선거제도는 이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선거(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오히려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아이들에게 선거권과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유권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와 관련하여 일단 나라별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광장 연설

 

나라별 선거제도 특징

 

특징 있는 주요 국가 별 선거제도와 참정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용지가 많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선거에는..

• 대통령을 뽑는 대선
•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로 나뉘어 있어요.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 군 의원까지 뽑기 때문에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쓰는 일본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투표용지에 연필로 후보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유권자 필체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취지여서 선거포스터에는 기호번호가 없고, 후보들은 이름을 크게 홍보합니다.

 

형식적인 선거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북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대의원산거와 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 있는데 노동장이 지정한 단독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만 실시합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찬성표는 바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되지만,

반대표는 기표소로 들어가 후보자 이름 위에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투표가 아니라서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북한이 이런 형식적인 선거를 하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거주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스웨덴

 

스웨덴 국회의원 선거는 각 정당에서 선거구마다 여러 명의 후보자를 올려놓고 유권자는 각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의원직 상실의 경우에도 보궐선거가 아닌 예비후보로 대체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법이 적용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인권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행히 2011년에 법이 개정되어 여성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행은 2015년부터입니다.

 

법 개정을 하고도 시행을 몇 년 뒤로 유보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질 않네요.

 

투표함

 

승자독식의 진수, 미국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직접선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게 되고,
•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출 방식의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승자독식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총 538명의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인구비율만큼 정해져 있는데,,

각 주별로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숫자를 모두 가져가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00년 미국 대선 때 엘고어 후보는 국민들이 선택한 득표수로만 따진다면 54만 표나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부시 후보에게 패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가 일부 제한되는 사례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선거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역사적 과정을 통해 획득한 참정권이며,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리임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도리이자 사실상의 의무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온당한 권리와 책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과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  올바른 교육 또한 아이를 키워내는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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